대한민국 노동계 대변 못하는 ‘투쟁 민노총’

[‘민주노총 20년’ 대해부]전체 임금근로자의 3% 불과
타협-교섭 거부하며 고립 자초

올해 성년이 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스스로는 노동 개혁 국면에서 잊혀졌던 존재감을 민중 총궐기로 각인시켰다고 생각한다. 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쏠렸던 노동 개혁 주도권도 되찾아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국민과 여론의 시선은 따갑다 못해 싸늘하다. 조계사에서 은신 투쟁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향해서는 신도들까지 “나가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그래도 민주노총은 더 가열한 투쟁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 개혁 국면에서 왜 교섭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투쟁만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노선이 노동계 전체로 봤을 때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일까. 전문가들은 현재 노선으로는 노동 개혁을 저지하기는커녕 전체 노동계의 이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입을 모은다. 또 전체 임금근로자(1931만 명)의 3%에 불과한 민주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할 수도 없을뿐더러 전체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 몽니 부리듯 나서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노조에 가입한 국내 전체 근로자 190만5000여 명 가운데 민주노총 조합원은 63만여 명으로 33.1%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2003년 (43.4%)보다 10%포인트가량 떨어진 것. 민주노총이 시대 변화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같은 조합원 감소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유성열 ryu@donga.com·임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