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직후 ‘법안 처리’챙긴 朴대통령… 12월 둘째주내 장관 5명 교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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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노력했지만 아쉬움” 취지 발언… 8일 각의서 2015년내 처리 강조할 듯
‘공권력 우롱’ 한상균 사태 관련 정종섭 행자부 장관 질책도

박근혜 대통령은 5박 7일간 프랑스와 체코를 방문하고 돌아온 뒤 국회의 예산안 처리와 노동 개혁 및 경제 활성화 법안과 관련해 “여당이 노력은 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휴일인 6일 참모진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노동 개혁 법안 처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반드시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독려했다. 8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노동 개혁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연내 처리를 강도 높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 노력을 평가한 대목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2개의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다. 파리 현지 숙소에서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전화로 한중 FTA 통과 소식을 보고받은 박 대통령은 “수고했다. 잘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6일 브리핑에서 “관광진흥법과 의료해외진출법 통과로 7만 명 수준의 고용 효과와 투자 증대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일부에서 ‘실패한 협상’이란 비판이 나온 것도 청와대로서는 노력을 평가할 만한 근거다. 숫자상으로는 야당이 요구한 3개의 법안과 청와대가 원했던 2개의 법안을 맞바꾼 셈이지만 법안의 중요성과 효과 측면에선 청와대가 요구한 법안 1개에 야당 법안 10개를 바꿔도 모자란다는 얘기다.

그러나 아쉬운 대목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FTA를 처리하면서 새누리당이 ‘1조 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기금’을 합의해 준 건 ‘섣부른 합의’였다”며 “박 대통령이 가장 중시한 노동 개혁 관련 5개 법안과 처리 안 된 2개의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청와대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이들 법안이 일괄 처리되기를 원하면서 연내 처리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상태다.

박 대통령은 출국 전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해 강조한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강조하며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향해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며 엄정한 처리를 주문했지만 경찰은 한 위원장을 체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주무 장관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장례 집행위원장이면서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 과정에서 자리를 비운 것까지 더해 박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정 장관 등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과 관련해 후보자들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시점은 노동 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처리 시점과 연계돼 법안 처리 이후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후임 장관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내년 1월 13일), 새누리당 내 총선 공천 논의 등을 고려하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번 주 후반이나 내주 초에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박근혜#대통령#법안#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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