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부총리 “부동산법안 처리 최선”… 野 “협조”

野 “활성화에 찬물 끼얹지 않을것”… 입찰 선진화-도시 재생 방안 토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방향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검토하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따져 묻겠지만 건설경기 회복이 경기회복의 관건이라는 점에 여야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분위기가 향후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아일보·채널A 주최 ‘2014 동아부동산정책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약하게 보이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활성화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여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야당도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인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정책이 가계부채 확대, 서민주거난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야당이라고 아무 대안 없이 정부 정책을 반대하거나 발목을 잡아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 건설업계와 정부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공공공사 입찰담합의 원인으로 꼽히는 최저가낙찰제 등 기존 입찰방식의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수 세종대 교수(건축공학부)는 “국가, 공공기관 등 발주자가 변해야 조달제도의 혁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시작, 회복에서 도약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최 부총리 등 정·관계 및 학계, 건설업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입찰제도 선진화 방안과 도시재생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현진 bright@donga.com·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