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유엔에 ‘北스커드 발사’ 문제제기 방침

“대북결의안 위반 추가 제재 요구”

한미 양국이 북한의 최근 잇따른 스커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각각 서한을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대북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9일 스커드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발 발사했다. 또 13일 새벽에는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다.

유엔은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했다. 사거리와 관계없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의견을 담은 서한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만큼 제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이런 내용의 서한을 제출하면 북한제재위는 회의를 소집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강도 높은 도발에 대응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추가 제재 등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2월 말과 3월 초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도 북한제재위에 서한을 제출하고 공식 대응했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