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한국 인구경쟁력 OECD 하위권 전망”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1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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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저(低)출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인구경쟁력이 2030년에는 일본보다 뒤쳐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1일 '인구경쟁력의 국제 비교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구경쟁력 순위가 2010년에는 조사대상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17위(0.380)에서 2020년 16위(0.460)로 올라선 뒤 2030년에 21위(0.414)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경쟁력 지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고령인구 증가율, 노동생산성, 총부양비 등 인구관련 지표를 통해 인구구조가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지수화한 지표다. 0에 가까울수록 인구구조가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2020년 이후 한국의 인구경쟁력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인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인 경제활력 경쟁력지수가 2020년 21위에서 2030년 23위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가 복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회활력 경쟁력지수는 2010년 17위에서 2020년 4위로 상승했다가 2030년에는 21위로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이 되면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와 유소년 인구의 감소로 복지환경이 급격히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기준으로 인구경쟁력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과 미국(0.607)이었고 이어 아일랜드(0.550), 호주(0.549), 스위스(0.544)가 뒤를 이었다. 반면 슬로바키아(0.354), 포르투갈(0.359), 폴란드(0.369) 등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은 최하위권으로 쳐졌다.

한국에 앞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2020년 22위(0.407)에서 2030년에는 고령화가 둔화되면서 20위(0.420)으로 인구경쟁력이 개선돼 한국을 제칠 것으로 분석됐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경제 영역에서 먼저 나타난 뒤 복지 등 사회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생산성 및 육아환경 개선, 고급 은퇴 인력의 재취업 활성화 등 국가 차원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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