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카드사, 17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

KB국민·농협·롯데카드 등 카드 3사가 17일부터 잠정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갈 전망이다. 카드 3사는 사상 최악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곳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들 카드 3사에 '3개월 영업정지'를 포함한 최대 수위의 제재 결정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서 이들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수위의 제재가 '3개월 영업정지'다.

이후 카드 3사는 10일간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대로 최종 결정되면 카드 3사는 17일부터 3개월 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다만 사전통지를 받은 카드사가 제재 결정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론이 가능하다.

카드 3사는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 기간 동안에는 신규고객 유치가 불가능해진다. 단, 카드결제 업무는 가능하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카드 3사에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대출업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기존 고객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는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의 검사가 끝난 뒤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임직원에 대한 법상 최대 수위의 제재는 '해임권고'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카드 대출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기존 고객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자는 입장"이라며 "우선 오는 3일 제재사항을 전달하고 17일부터 영업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재 수위는 법상 허용하는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기관제재부터 하고 임직원 제재는 검사가 끝난 뒤에 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임직원에게도 최대 수위의 제재가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