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회담’으로 국면전환… 제재공조 韓美는 입지 좁아져

■ 김정은 특사외교 각국 득실은
中 ‘동북아 중재자’로 체면 세워… 日도 ‘납북자 회담’ 추진 명분 얻어

북한의 ‘최룡해 특사’ 중국 파견 결과를 놓고 각국의 손익계산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특사 파견의 가장 큰 수혜자는 북한이다. 24일 북-중이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최룡해는 귀국편에 중국으로부터 다양한 경제지원을 받아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교 관례상 특사에게는 ‘최고 지도자의 방문 제의’가 건네지는 만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중국 방문 초청장도 덤으로 받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난해 말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 이후 계속된 도발로 지탄의 대상이었다가 ‘대화’ 한마디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국면전환 효과가 최대의 성과다. 당분간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논의는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북한은 그동안 더 큰 도발을 일으키거나 갑자기 대화 국면을 형성해 직전에 있었던 도발을 망각하게 만드는 ‘과녁 바꾸기’ 전술을 구사해 왔다”며 “이번 특사 파견도 같은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 중국은 ‘말썽꾼’ 북한에게서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는 태도변화를 끌어냄으로써 동북아 안정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평가되던 ‘6자회담’이라는 단어를 북한의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 이 회담 의장국으로서 체면도 세웠다. 일본도 뜻하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5월 중순 북-일 납북자 극비협상을 추진했다가 ‘국제 공조의 훼방꾼’으로 손가락질을 받은 일본은 이번 특사 파견을 앞두고 중국에 사전 통보조차 받지 못할 만큼 소외됐다. 하지만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튼 것으로 재평가를 받으며 후속 북-일 회담을 추진할 명분도 갖게 됐다. 한국과 미국은 소득은 없이 숙제만 잔뜩 안게 됐다.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비롯해 남북관계가 꼬인 상황에서 본격 대화국면이 조성되면 한국 정부는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지게 된다.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요구하며 한미 공조를 강조해온 미국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