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서 北핵실험 징후 통보 시점 논란

李대통령 "12일 새벽" 金국방 "11일 오후 10시"

국회 국방위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12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김정은체제 몰락' 문제가 논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위 간사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이날 핵실험 직후 긴급 소집된 NSC를 거론하며, "이제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으므로 김정은 지도체제를 몰락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공식적인 내용 외에 회의 내용에 대해 밖에 발표를 안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기호 의원은 "논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다"고 재차 물었고, 김 장관은 침묵을 지켰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김 장관이 11일 오후 10시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새벽 보고를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어제(11일) 미국과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핵실험) 통보를 받았고, 우리는 새벽에 (재확인하는 내용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이 대통령이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는 통보를 미국 채널로부터 받은 시간이 12일 새벽이고, 김 장관은 11일 오후 10시인데 뭐가 맞느냐"며 "결국 청와대가 늦게 보고받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새누리당 소속인 유승민 국방위원장도 "장관이 오후 10시에 보고를 받았으면 청와대 참모진 보고체계에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장관은 "청와대는 참모계통이고, 저는 지휘계통"이라며 보고 시점의 차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청와대 참모계통은 (저와) 비슷한 시기에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핵실험 관련 보고는 했지만 정보와 첩보를 갖고는 보고하지 않는다"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통화했고 이런 경우 통상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 보고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소속 김형태 의원은 "핵실험 1시간 33분 뒤에 아리랑위성 3호가 그 상공을 지나간 것으로 파악하는데, 그 일대 사진을 못 찍었다는 것은 위성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방부 실무자는 "그렇게(핵실험 1시간 33분 뒤) 지나갔을 수 있다"며 "하지만 오늘 (핵실험이 있은) 풍계리 지역은 영상을 획득하지 못하는 기상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김 장관도 "핵실험은 영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