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빚는 제주 해군기지 해법은… 박근혜-문재인-안철수 紙上청문회

朴… 계속 추진… 주민의견 경청, 文… 사업 중단… 장소이전 검토
安… 안보-경제 고려한 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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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 외교 안보 경제 분야 10문10답

■ 남북관계-외교안보

동아일보는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이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세 대선후보에게 구체적인 대응책을 물었다.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그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밝힌 대응 방안을 소개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박 후보는 “일부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건설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문 후보는 “추진 중인 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안 후보는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아래는 외교·안보 분야 질문과 답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며 물리적 충돌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하겠나.

▽박=국가 안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환경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강구하겠다.

▽문=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하겠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안보 이익과 제주도민의 바람이 조화되는 쪽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 제주도민이 장소 이전을 포함한 대안에 합의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

▽안=안보상 필요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 효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뒤 결정하겠다.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서 북한이 천안함 사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나.

▽박=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최소한 신변안전 보장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문=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대화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 금강산 피격 사건 등을 논의하면 해법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안=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얻어야 할 성과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의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대화 과정에서 얻어내겠다.

―북한이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대규모 경제 지원 또는 현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나.

▽박=남북 정상회담은 국제적 기준을 지키며 추진해야 하는데 대가성 정상회담은 이 원칙에 맞지 않다. 정상회담은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 아래 추진돼야 한다.

▽문=남북 정상회담을 취임 첫해에 성사시킬 것이다. 전제조건이나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안=중요한 것은 만남 자체가 아니라 의제다. 평화를 정착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충분한 실무 협의를 거쳐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영토 문제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나.

▽박=우방국 간 충돌을 전제로 대응방침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최근 발표한 ‘동북아 평화구상’ 제안은 이 사태를 포함해 동북아 국가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문=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외교정책 기조로는 ‘평화 선도 외교’와 ‘균형 외교’를 추진하겠다. 한국은 평화 촉진자로 적극적으로 동북아 평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안=외교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동시에 세 나라 간 영토·역사 문제의 평화적 관리와 해법 모색을 위한 공동의 원칙과 실천을 제안하겠다.
■ 경제-통상-민생

박 후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 “1년도 안 됐는데 주장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독소조항에 대해 재협상 요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두 후보의 해법이 충돌하는 가운데 안 후보는 “폐해가 발생하면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다소 중도적인 해법을 내놨다. 아래는 경제·통상 분야 질문과 답변.

―한미 FTA 재협상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겠나.

▽박=발효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재협상을 주장할 때가 아니다. 양국 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돼 있는 만큼 이런 시스템을 통해 깊이 있게 협의하는 것이 순리다.

▽문=독소조항에 대해서는 미국에 재협상 요구를 해야 한다. 재협상 요구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면 미국이 거절할 수 없을 것이며 성의 있게 임하리라 본다.

▽안=협정이 체결된 이상 사후에 문제조항을 개선하기란 쉽지 않다. 폐해가 발생한다면 국제법적으로 모호한 개념인 ‘재협상’ 대신 합법적인 ‘개정’ 요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통큰치킨’처럼 소비자 선택권과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나.

▽박=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법 위반이 아닌 경우 관련 법을 개정하고 법 개정 전에는 자발적인 조치를 권유하겠다.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이다.

▽문=대형 유통업체가 동네 치킨가게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에 반대하며 규제가 필요하다. 이는 독점적 업체가 일시적 손해를 무릅쓰고 경쟁업체를 궤멸시키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에도 기여할 수 없다.

▽안=팩트(사실)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기술혁신의 결과라면 소비자 이익을 위해 치킨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영세업자 생계 보호를 위해 판매량 자율규제를 하면 좋을 것이다.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공급 원가를 후려쳤거나 부당 내부지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 유로존 탈퇴 등 유럽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고 이로 인해 주가 폭락, 환율 및 물가 급등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나.

▽박=비상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전 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 국제 간 공조와 국책금융기관 외화자금 확보를 통해 환율 및 물가 급등을 막고, 한국은행 금리정책 및 금융안정화 노력 등을 통해 금융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할 것이다.

▽문=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응방안과 매뉴얼을 미리 강구해 둘 것이다. 채무 재조정을 통해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고 부자감세와 불필요한 토건사업 철회 등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

▽안=조용하고 튼튼하게 대비할 것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 대외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외환건전성 규제를 재점검할 것이다. 위기 발생 시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로 유동성을 늘리고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충분하게 대응하겠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