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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보험료 내년 인상 불가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23 04:37
2012년 10월 23일 04시 37분
입력
2012-10-23 03:00
2012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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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우이사장 “기금고갈 막으려”
국민연금기금의 조기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이 22일 밝혔다. 직장과 지역가입자 모두 9%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10%대로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기준으로 제도를 운용하면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경에 고갈된다.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서 기금이 더 일찍 바닥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전 이사장은 이날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 재정추계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을 위한 핵심사항 중 하나가 보험료율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9%의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국민연금 재정추계 작업을 진행하면서 연금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내년까지 논의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국민연금
#보험료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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