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다선(5선)으로 최근 4·11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 박상천 의원(74·사진·전남 고흥-보성)의 ‘마지막 작품’은 어떻게 될까.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남겨놓고 있다. 통과되면 군 의료와 관련한 국내 최초의 법이다.
법안의 취지는 군 장병이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우선 군의 상급자와 군의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병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응급환자에 대비해 2018년까지 국산 헬기 8대를 도입해 권역별로 배치하도록 했다. 군의 의무수송 전용헬기가 없다는 데 착안한 조치다. 필요하면 의대에 군의관 교육을 위탁하도록 하고 군의관 보수는 민간병원 수준에 맞춰 책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과 4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군 의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28사단 등 7개 군부대 등을 찾아 실사를 벌였고 일본과 독일의 관련법을 참고해 법안을 마련했다. 그는 “장병들이 적시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강군이 될 수 있고 부모들도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다”며 “18대 국회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채널A의 ‘대담한 인터뷰’(진행 배인준 동아일보 주필)에 출연해 “4·11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것이란 전망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에 따른 것으로, 실수를 되풀이하면 선거는 불확실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경제) 성장도 목표로 삼아야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며 “통합진보당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18대 국회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뚜렷한 업적은 없고 몸싸움에 의한 여야 격돌, 날치기만 많았다”며 “안철수(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현상, 국회 밖 세력에 대한 기대는 실망에 따른 반작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협의 정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박상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아쉽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프로그램에서 애연가가 된 이유, 밤새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시청하는 사연, ‘영원한 맞수’로 불리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한 추억 등도 소개했다. 박 의원이 출연한 ‘대담한 인터뷰’는 19일 오전 8시에 방송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