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17일 시의회에 청구”

민주는 “수용불가” 재확인
무상급식 반대 시민단체들 “투표청구 서명운동 돌입”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저소득층 급식지원 단계적 확대 정책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서울시장 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을 17일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책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12일 시의회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청구서가 서면 요구 자료로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정식 안건으로 동의요구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측은 “주민투표 청구서만 내면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에서 서류만 접수한 채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어 정식 의안으로 격상시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시의회 재적의원(114명)의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시의회 의석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시의회 동의를 통한 주민투표 실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교육청과 자치구가 시행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까지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허약한 대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무상급식을 도구로 쓰는 오 시장의 치사한 정치가 끝을 모른다”며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야비하고 치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그동안 무상급식 조례 등에서 무상급식은 시장 권한이라 해놓고 이제 와서 월권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동의 요구안이 제출되면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전체 시의원이 검토한 뒤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과는 별도로 그동안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은 주민을 청구인으로 하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희범 사무총장은 이날 “무상급식은 국민 혈세로 부유층과 중산층 자녀에게까지 점심값을 지급하자는 ‘부자급식’이고 ‘외상급식’”이라며 “시의회가 주민투표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청구하기 위해 20일경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다른 시민단체들과도 연대해 거리 서명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상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836만83명)의 5%인 41만8005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