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09조 6000억원]국회 논란 예산은…

친서민에 초점… 복지등 8대사업 10% 늘려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친(親)서민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각종 서민 복지예산 지출은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 4대강 예산은 예정대로 투입하면서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삭감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대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6.2% 늘린 86조3000억 원으로 정했다. 늘어난 금액으로 보자면 12개 분야 중 최대 액수다. 특히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생애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8대 핵심사업을 정했다.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32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0.1%(약 3조 원) 늘어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인 5.7%를 크게 웃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친서민을 너무 강조하면서 복지와 교육 관련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는데 이들 항목은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하방경직성이 있어 나중에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일을 통한 자립을 유도하고 소득수준을 고려한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한 것이어서 초중교 무상급식과 같은 포퓰리즘적 재정지원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내년 4대강 사업에 올해보다 1.9%(약 1000억 원) 늘어난 3조3000억 원을 투입하지만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올해보다 8000억 원(3.2%) 줄어든 점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4대강 사업 예산은 지난해 발표했던 연도별 지원액 그대로이고,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09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도하게 늘어난 SOC 예산을 바로잡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118조 원의 부채에 허덕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재정지원을 크게 늘린 것은 “공기업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갚을 수 없다”던 재정부의 기존 방침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LH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 들어가는 정부의 출자비율을 현행 19.4%에서 내년 25.0%로 높여 998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고 배당을 면제해 약 3000억 원을 지원하고, 주한 미군기지 이전 2단계 사업(1조2000억 원 소요)을 재정 사업으로 추진해 내년에 2400억 원을 간접 지원하기로 했다. 김규옥 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LH에 대한 재정 지원은 내년에만 약 1조2000억 원이고, 그 이후에도 총 3조3000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경제성장률(5%)과 세입 증가율(8.2%)을 너무 높게 잡았다는 지적도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5%로 예상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