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의 거짓말 행진, 정부 여당은 구경만 하나

미디어관계법 무효를 주장하며 장외 투쟁 중인 민주당이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자체 홍보물을 통해 동아 조선 중앙일보를 ‘반(反)민주 반서민 반통일 수구 언론’이라고 얼토당토않게 낙인찍고는 “이들이 방송사를 소유하면 평소 버릇대로 왜곡 조작 보도는 일상사일 테고, 오로지 이명박 정권을 칭송하고 소수 특권 세력의 비위만 맞추는 ‘땡박뉴스’에 혈안일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3개 신문이 방송에 진출하면 여론 독점으로 국민이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면서 “미디어법으로 언론자유가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이성(理性)을 잃은 상태다. 동아일보는 헌법정신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를 존중하고 설사 법안이나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적법 절차에 따르라고 누구에게나 촉구해왔다. 소모적인 정쟁(政爭)을 접고 민생을 챙기라는 것이 어떻게 반서민인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을 폐기하고, 동포인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라고 촉구하는 것이 왜 반통일인가.

동아일보가 왜곡 조작 보도를 일삼았다거나, 방송에 진출하면 ‘땡박뉴스’를 할 것이라는 주장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본보는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해왔고, 현 정권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려왔다. 엄혹했던 군사독재 시절 동아일보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데 앞장서다가 탄압을 받을 때 오히려 MBC 같은 방송들이 권력에 빌붙어 비위를 맞춘 사실을 민주당 사람들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국내 여론 시장은 신문이 아닌 지상파 방송이 독과점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언론재단이 미디어 수용자를 대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매체를 꼽으라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KBS MBC SBS 3개 지상파 방송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57%를 차지한 반면 3개 신문을 꼽은 응답자는 8.2%에 불과했다. 이들 방송 3사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2007년 지상파 시장에서 81%를 차지했다.

이런 독과점은 새 미디어법에 따라 다른 방송사업자의 진입이 허용되면 완화될 수 있다. 더구나 민주당은 언론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노무현 정권 때 위헌(違憲) 신문법을 만들어 신문시장 점유율 규제 등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매체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다.

민주당이 전국을 돌며 연일 거짓말로 국민을 오도(誤導)하고 있는데도 정부 여당에는 딱 부러지게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사람들이 안 보인다. 지난해 ‘광우병 정국’과 올해 ‘노무현 자살 정국’ 때 민주당과 좌파세력의 거짓 선전 선동에 겁먹고 바짝 엎드렸던 그 체질 그대로다. 진정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도 정의감도 없는, 오로지 보신주의자들의 정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