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막가는 민주당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심사 강행을 이유로 어제 국회의 모든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했다. 자신들이 요구하는 예산안 재수정을 들어주지 않자 예산안 심사는 물론이고 산적한 법안 심사까지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사실상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정을 파탄 내겠다고 작정한 모양이다.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툭하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정당을 공당(公黨)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경제위기 극복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우리는 시간 귀중한 줄을 모른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하겠다고 밝힌 재정지원 및 감세규모 33조3000억 원 가운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고유가대책 9조 원의 일부인 5조4000억 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돈은 풀고 싶어도 풀 수가 없다. 집행 근거가 되는 예산안과 부수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대책이 국회에만 가면 올 스톱이다. 민주당이 통로를 가로막고 앉아 사사건건 발목을 잡기 때문임을 알 만한 국민은 다 안다.

새해 예산안과 각종 법안에는 일자리 확대나 실직자 지원,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같은 민생대책들도 담겨 있다.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34만 명이 실직을 맞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입만 열면 서민을 외치는 민주당이 정작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으니 위선의 극치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10%대의 답보상태를 보이는 것은 투쟁의 강도가 약해서가 아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거꾸로다.

그런데도 그제 출범한 민주당 내 비주류 모임인 민주연대는 선명야당과 진보개혁을 기치로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벼른다. 투쟁보다는 정책을 갖고 승부해야 한다는 대안정당이나 중도실용 주장자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당 지도부가 예산안 협상 등 대여(對與) 관계에서 갈수록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나라의 장래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행태에 흔들림 없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소임을 다해야 한다. 걸핏하면 어깃장을 놓는 민주당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려면 국민도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