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개성공단 ‘自害공갈’에 물러설 수 없다

북한이 노골적인 대남(對南) 협박 공세에 나섰다. 북은 어제 “개성관광과 남북 철도운행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관리직원과 입주업체 상주 인원의 절반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남북관계의 운명은 전적으로 남측 태도에 달려 있다”고 위협했다. 개성공단을 볼모로 우리 측을 무릎 꿇게 하려는 벼랑 끝 전술이다. 그럴수록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 일각에서처럼 북의 주장에 동조해 정부를 압박한다면 이적(利敵)행위나 다를 바 없다.

대화를 거부하고 대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쪽은 북한이다. 우리 정부는 6·15 공동성명이나 10·4 정상선언에 대해서도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이행 방안을 협의해 나가자”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런데도 북은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대화 관련 발언과 남측 민간단체에 의한 대북(對北) 삐라(전단) 살포를 구실 삼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남(對南)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로 인한 체제 동요를 막기 위해서 이러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미국 민주당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남북 간에 긴장을 고조시켜 향후 북-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측의 대화 제의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야겠지만 그렇다고 굴복해서도 안 된다. 북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말려든다면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설 자리는 없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수모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북에 퍼주면서도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던 탓이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들에 우리의 방침과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어쩌면 북이 요구하는 10·4 선언의 무조건 이행을 위해 퍼부어야 할 비용보다 개성공단을 포기하는 쪽이 오히려 부담이 적을 수도 있다. 개성공단이 중단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 북한이다. 국제사회의 신뢰도 떨어지고, 북의 3만5000명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