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자회담 동력 살려 北核 검증이라도 매듭지어야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 북핵 6자회담이 5개월 만인 내달 8일 재개된다는 소식이다.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6자회담이 장기간 공전함으로써 북핵 해결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게 돼 다행이다. 회담의 동력을 살려 북핵 검증방안이라도 조지 W 부시 정권에서 매듭짓기를 기대하며 북한의 조건 없는 회담 참가를 촉구한다.

북한은 부시 정권의 임기가 끝난다고 해도 6자회담의 틀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차기 민주당 정부가 북핵 폐기의 대가(代價)를 혼자서 감당하겠다고 나설 리도 없고 보면 향후 북-미 간에 어떤 대화나 타협도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이뤄지게 돼 있다.

북핵이 폐기될 경우 북한에 경제원조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게 될 나라도 6자회담 당사국인 한국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를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압력을 바탕으로 ‘강경하고 직접적인(tough and direct) 외교’를 펼치겠다고 선언한 것도 6자회담과의 관련 속에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젠 북한이 결단할 때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유화책으로 바뀔 것이라는 헛된 기대에 빠져 공연히 남한을 압박해선 명분도 실익(實益)도 잃고 만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나는 대북 강경파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듯이 이 정부는 북한과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미 판문점 직통전화 단절 등으로 대남(對南) 압박에 들어간 북한이 어제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간부들부터 추방하겠다”고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북한만 최대의 피해자가 될 뿐이다.

6자회담 참여국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검증에 협력할 경우 추가 보상을 제공할 만반의 준비가 돼있다. 미국은 중유 20만 t 제공을 꺼리는 일본을 대신할 국가들을 선정해 논의 중이고, 한국은 자동용접강관 3000t을 항구에 쌓아놓고 북한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이 6자회담 체제를 시험하려 들면 들수록 이런 호의는 식을 수밖에 없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압력이 될지, 인센티브가 될지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