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감]“집값 어느정도 떨어져도 금융위기 연결안돼”

입력 2008년 10월 7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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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나고… 목타고… 국감은 괴로워6일 시작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지자 답변에 나선 각부 장관이 각양각색의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부터 강만수 기획재정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이상희 국방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이훈구 기자·박경모 기자·안철민 기자·연합뉴스 — **땀나고… 목타고… 국감은 괴로워**
6일 시작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지자 답변에 나선 각부 장관이 각양각색의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부터 강만수 기획재정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이상희 국방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이훈구 기자·박경모 기자·안철민 기자·연합뉴스

■금융위기 대응

“주택 담보비율 美는 90%… 한국은 40∼50%”

의원들, 지방건설사 부도 우려 정부대책 촉구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환율 정책과 부동산발(發) 금융위기 가능성이 집중 논의됐다.

여야 의원들은 올해 초 실시한 고환율(원화가치 하락) 정책이 물가 상승을 부추겼고 외환보유액의 감소로 이어진 게 아니냐고 물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정부가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3월 고환율 정책을 시사하자 역외세력이 개입하면서 원화 폭락을 부채질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도 “환율 정책이 처음에는 경상수지, 다음에는 물가를 목표로 하면서 수백억 달러의 외환이 사라졌다”며 “새 정부 경제팀이 환율을 거시정책의 종속변수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좀 더 아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잠재된 이유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지 고환율 정책을 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저환율 정책을 폈다”며 “달러를 썼다는 것이 저환율 정책의 강력한 증거”라고 반박했다.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국내에서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위기 및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최근 금리 상승으로 대출자의 상환 여력이 줄어들고 지방 건설사의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달러 의존도가 큰 한국은 미국 금융위기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다”며 “경상수지 방어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해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미국은 담보가 주택가격의 90% 수준인데 우리는 40∼50%여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져도 금융위기로 연결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제2금융권과 연계하면 대출비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다”고 대답했다.

또 강 장관은 한국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주식가격을 제대로 못 받으면 (매각)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특정인이 인수하거나 집중이 이뤄지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미래 손실을 분할해 회계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미분양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좌편향 교과서 수정

▼안병만 교육 “교과서에 국가정통성 해치는 부분 있다”

김한종 교수 “6년째 쓰는 교과서 왜 갑자기 문제삼나”▼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역사 교과서 수정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오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행 역사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좌편향’적으로 기술됐다며 당장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며 수정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교과서와 조선력사 등 북한의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 교과서가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6·25 남침을 남북 충돌의 연장선으로 기술하고 △북한의 세습통치를 합리화하는 등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역사서들을 베껴 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 영상취재: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이진아 동아닷컴 인턴 기자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2002년 금성교과서를 검정할 당시에 검정위원 10명 중 7명이 검정 기준 중 하나인 ‘사실 왜곡, 편향성 여부’ 항목에 대해 C등급을 부여했는데도 교과부가 검정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채택을 강행했다”며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근현대사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할 것을, 같은 당 황우여 의원은 6종의 근현대사교과서를 모두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좌편향, 우편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편향되지 않았다며 수정 움직임을 비판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서울 지역 중등 역사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3.3%가 좌편향 교과서 문제 제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교과서 수정 움직임을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맹비난하면서 “금성교과서는 이미 2004년에 국사편찬위원회와 역사학자들이 편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교과서 관련 인사들도 설전을 벌였다.

금성교과서 저자인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는 “(금성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좌편향 교과서를 쓰려고 한 적도 없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미 6년째 사용 중인 교과서가 올해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이상갑 전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근범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 등도 교과서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멜라민 식품 파동

▼“멜라민 우려 37개 품목 수거 못해”

全복지 “늑장대응 송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멜라민 파문과 관련해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보건복지가족위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주중 대사관의 경고를 포함해 지난해 5월 이후 총 7회에 걸쳐 멜라민 경고가 있었는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늑장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멜라민 함유가 우려되는 총 428개 품목 중 수거하지 못해 검사조차 하지 못한 품목이 37건 663t이나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조기 회수 검사와 판매 유통 금지 등 두 가지 분야에서 늑장 대응을 했다는 점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농림수산식품위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미국에서는 지난해 이미 멜라민 기준을 세우고 청문회까지 했는데 왜 한국 정부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라고 따졌다.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5월에 전북과 충북 16개 양식장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하자 사료업체들이 한국사료협회에 의뢰해 사료에서 멜라민을 검출했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관리 일원화를 촉구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변웅전(자유선진당)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 해소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참여정부에서 추진됐던 ‘식품안전처’(가칭)와 같은 통합기관을 설치하고 현재 9개 기관별로 따로 관리되는 식품관련 법령과 기준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사이버모욕죄 신설

▼“현행법상 사이버모욕 처벌 어려워”

“자의적 수사로 표현자유 제약 우려”▼

법안에서 최진실 씨 이름 삭제

柳문화, 정부-여당에 요청키로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 등을 담은 일명 ‘최진실법’의 도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병국(한나라당) 의원은 “사이버 공간의 소문은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그 때문에 친고죄인 형법상 모욕죄 대신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한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선교(한나라당) 의원도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확대로 무분별한 악성댓글(악플)을 줄여 제2의 최진실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병헌(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공간이란 자율성과 익명성을 생명으로 한다”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데 이를 당국이 자의적으로 수사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우 출신인 김을동(친박연대) 의원은 “이번 비극의 근본적 문제는 대중예술 분야에 대한 공적 관심과 배려의 부재”라며 “문화부에 대중문화과를 신설해 건강한 대중예술 환경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