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런 비례대표는 없느니만 못하다

검찰이 어제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인 양정례 당선자와 창조한국당 2번인 이한정 당선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공천과정에서 이른바 ‘특별당비’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는 즉각 “양정례 당선자의 공천에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다. 서 대표의 말대로 문제될 것이 없다면 왜 특별당비 액수는 밝히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두 당의 공천 순위 배정도 엄밀히 보면 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에는 ‘비례대표 후보자 중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되, 후보자 명부의 매 홀수 순위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47조)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여성에게 홀수 순위를 주었다. 그런데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친박연대는 3번이 남성인 김노식 씨이고 4번이 여성인 송영선 씨이다. 창조한국당은 1, 2번이 모두 남성이다. 별도의 등록무효 조항이 없어서 이들 모두 당선증을 받긴 했지만 명색이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면서 어떻게 이런 편법을 쓰는가. 신청자도 없었고, 시간도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군색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공천 잡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비례대표는 직능대표와 전국적인 인물을 뽑아 전문성을 살리고 당의 정체성을 내외에 보여주자는 것이 그 취지다. 따라서 공천 심사에서는 전문성과 지명도, 사회공헌도가 중요하게 평가돼야 한다. 흔히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는 그 정당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비례대표 공천은 나눠먹기로 일관했다는 것이 국민의 한결같은 평가다. 이남영 한국선거학회장(세종대 정책과학대학원 원장)은 한 언론 대담에서 “후보들이 왜 1번인지 3번인지 설명도 없이 54명의 의원이 국민도 모르는 새에 뽑혀 국회에 들어간다. 이건 일종의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차제에 비례대표 제도를 전면 손질해 다시는 이런 의혹 공천, 졸속 공천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간을 갖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개선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