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홍권희]말뚝과 총선

“성공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전남 나주에서 열린 나주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토록 성공을 확신한 대통령이 왜 작년 말까지 5곳의 기공식을 서둘러 해치웠을까. 그렇게 좋은 프로젝트라면 차기 정부도 이어갈 것이므로 미리 ‘말뚝’을 박을 필요는 없었을 텐데 말이다. 임기가 한 달여 남은 노 정부가 지금도 혁신도시의 성공을 장담하는지 궁금하다.

▷감사원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대해 “인구 유입계획이 미비하다”고 지적했고, 전문가들도 ‘유령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는다. 기공식만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었다. 다행히 나머지 5곳의 기공식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작년 말 건설교통부가 내세웠던 ‘실시계획 승인’과 ‘협의보상률 50%’를 기준으로 하자면 3곳의 기공식이 곧 열려야 한다. 그러나 준비는 전혀 없다. 노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 안에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아버리고 싶다”고 했듯이 작년의 기공식들은 차기 정부가 계획을 바꾸지 못하도록 미리 박은 말뚝이었음을 입증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시도지사들에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相生) 전략을 밝혔다. 수도권의 발전을 막고 지방을 발전시키자는 노 대통령의 전략과 달리 각기 특색에 맞는 발전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다. 차기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면서 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 계획의 수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전북 전주 혁신도시의 3분의 2에 이전할 예정이던 농촌진흥청이 연구기관으로 전환될 운명인 것이 한 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사안의 민감성’을 내세우며 “새 정부 출범 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흔들 수 있는 정책 발표는 뒤로 미룬다는 전략일 것이다. 어차피 혁신도시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면 공사도 일단 멈추는 게 최선인데 총선 때문에 본격 논의를 안 한다니, 애꿎은 지역주민들만 힘들게 됐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