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무하]벼랑 끝 우리 농업이 사는 길

이번 대선에서 경제 이야기는 많았지만 과거에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던 농업에 대한 것은 거론되지 않았다. 국가경제 차원에서 농업의 비중이 약화돼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걱정과 함께 농업이 국가의 계륵이 돼 가는 위태로움을 느끼게 한다.

이제 농업은 농민의 일방적인 요구로 유지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다고 국가적 장래를 볼 때 버릴 수는 없는 분야가 되고 있다. 역대 대선 후보들은 주로 농가 부채 탕감 같은 무상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워 농촌의 표심을 잡아 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 농민이 전체 인구의 60∼70%이던 1960, 70년대에서 7% 수준인 2000년대에 들어섰고 경제적으로 농림어업이 국내총생산(GDP)의 2.9%만 담당하는 산업으로 전락했다. 일부 농민으로 인해 나머지 93%의 국민에게는 농업이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주어 온 상황에서 새 정부로부터 북한식 퍼주기 농정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농민들이 과거처럼 일방적인 지원만을 요구하다가는 영국처럼 정부 부처 이름에서 농업이 아예 빠지고 농촌만이 남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농업이 장래에 계륵의 신세를 면하려면 농민들은 쌀은 우리의 생명이어서 지켜야 하고, 자신들은 국민을 위해 농사를 짓는다는 주장을 통해 희생 보상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농업의 필요성을 일반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여가활용은 자연과 문화예술을 즐기는 쪽으로 바뀐다. 자연과 전통문화는 당연히 농업 농촌과 연계된다. 이를 이해한다면 농업 발전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장기적으로 볼 때 농업 인구는 선진국 수준인 2∼4% 수준으로 감소하겠지만 과거 생산농업에만 기초한 낮은 비율의 GDP는 식품 산업을 포함했을 때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고유가 시대에 식량 안보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국가 외교에서 농업이 큰 역할을 하려면 농민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이다. 농민은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자세와 시장이 개방되면 망한다는 패배의식보다는 넓어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농민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이무하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한국동물자원과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