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돋보기]새 정부 부동산 공약, 방향은 맞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은 ‘수요가 많은 곳에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와 세제(稅制) 등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았다.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수요 억제에 맞췄다면, 이 당선자는 실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는 방향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가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며 각종 규제를 강화했다가 집값 폭등만 초래한 경험에 비춰 보면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이 당선자의 공약은 일단 큰 줄기는 제대로 잡았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이 당선자가 헤쳐 가야 할 부동산 시장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 당선자 측의 공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서울에서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강남지역부터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대선 전부터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呼價)가 몇 천만 원씩 오르는 등 가격 불안 조짐이 일부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이 바뀐 것이 전혀 없는데도 이 정도인데 실제 재건축 규제가 조금이라도 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도 난제(難題)다. 이 당선자 측은 거래 활성화와 기존 매물의 공급 확대를 위해 양도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현재 집을 팔고 싶어 하는 집 주인 가운데 수천만∼수억 원에 이르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양도세 감면이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질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양도세 감면이 꽉 막힌 거래에 숨통을 틔워주는 촉매제는 되겠지만 반대로 시세차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역기능도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10만 채를 넘어선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면서도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요술방망이’를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