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盧정부 국토정책, 투기꾼 배불리고 국민엔 덤터기

동탄신도시에는 영업하지 않는 유령 상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가옥이 수두룩하다. 빈 땅에 과수 묘목이 여기저기 심어져 있는 유령 과수원도 있다. 신도시로 지정될 것을 예상하고 토지보상금을 노린 투기꾼들의 소행이다. 동탄신도시 보상비로 6조 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대로 가면 이 돈으로도 모자랄 수 있다. 이렇게 늘어난 보상비는 신도시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보상금 투기는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있는 전국 30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국토도시연구원에 따르면 이로 인해 보상금 지출이 당초 예상의 4배로 늘어난 사례도 있다고 한다.

국토 균형발전을 내세운 노무현 정부는 갖가지 이름의 개발로 전국을 땅 투기장으로 만들다시피 했다. 이 정부에서 풀린 토지보상금은 60조 원에 이르고 내년 말까지 50조 원이 더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 예정지에 돈벼락이 떨어지고 일부 지주(地主)와 보상금 투기꾼은 한몫 잡았지만 보상금 재원은 결국 국민 부담이다.

토지보상금은 다시 부동산을 찾게 마련이다. 막대한 보상금이 부동산에 투자되면서 인근 지역 땅값뿐 아니라 수도권 집값 폭등의 요인이 됐다. 집값 땅값이 오르면 일반 국민이나 기업처럼 투기와 무관한 실수요자만 손해를 보게 된다. 집값과 전세금이 뛰고 공장 용지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이다. 이 정부의 난개발식 국토정책은 소수의 땅 부자에게 혜택을 주고 대다수 국민에게는 고통을 안겼다.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이다.

땅값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해독도 심각하다. 땅값이 비싸면 기업이 공장을 짓기가 어려워진다. 공장을 짓지 못하면 일자리도 늘지 않고, 성장도 안 된다. 이를 벌충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 또한 국민 부담이다. 올 한 해에만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1조3000억 원에 이른다. 사회적 일자리도 못 얻은 저소득층엔 기초생활수급을 해 줘야 한다. 역시 세금이다. 경제와 민생에 부담을 주면서 이중삼중으로 국민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것이 이 정부의 날림 국토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