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朴, ‘국민 알 권리 수호’ 약속 관철하기를

한나라당의 두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당대표가 노무현 정권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언론 자유의 핵심인 취재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두 사람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그제와 어제 제주에서 마련한 ‘2007 편집·보도국장 세미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 어떤 조치도 용납할 수 없다”며 신문법 재개정을 서두르고 국정홍보처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언론 자유에 대한 두 주자의 인식과 공약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된다. 이 전 시장은 “언론 자유가 침해되기 시작하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고 지적했고, 박 전 대표는 “정부는 각 부처에서 일어나는 일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명하고 떳떳하다면 왜 기자실을 통폐합하려고 하느냐”는 박 전 대표의 물음에 이 정권은 답할 자신이 있는지 의문이다.

민심도 두 주자의 소신과 다르지 않다. 지난달 30, 31일 실시한 본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5.8%는 이번 조치를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답했다. 오죽하면 방한 중인 미국 AP통신 톰 컬리 사장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금융시장 등의 리스크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겠는가.

이 정권의 언론정책은 “대통령과 측근들의 개인적 감정과 적개심이 정책화된 과정”이라는 게 박 전 대표의 지적이다. 이 전 시장은 “언론과 싸워 혹평을 받으면 국민 지지 얻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민주화 세력을 자임하는 정권이 사적(私的) 적개심과 정치적 계산에 따라 언론과의 대결이라는 반(反)민주적 행태를 자행한다는 인식이다.

대통령이 된다면 이 전 시장은 “(현 정부의 부당한 언론 간섭 등) 그런 이상한 일은 안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표도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와 기구를 과감하게 철폐하거나 기능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리는 두 주자의 공약이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이를 지지한다.

12월 대선까지 기다리기에 앞서 제1당인 한나라당이 언론 자유를 위해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핵심 조항 위헌 결정을 받은 지 1년이 다 되는 신문악법(惡法)을 조속히 폐기하거나 개정하는 일이다. 이를 처리할 6월 국회는 두 사람의 리더십 및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의지, 한나라당의 국정수행 잠재력을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