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필리핀에 넘겨준 造船산업 10만 일자리

세계 최강이라는 우리 조선업체들마저 공장을 해외로 이전 중이다. 조선 세계 6위 STX조선은 4월 중국 랴오닝 성 다롄 시의 창싱섬에 조선소를 착공한다. 자체 직원만 1만4000여 명이고 협력업체까지 일자리 10만 개가 이곳에서 생기게 돼 중국인들은 이 섬을 ‘STX섬’이라고 부를 정도다. 세계 7위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비크 만(灣)에 7억2100만 달러(약 6750억 원)를 투자해 새 조선소를 짓고 있다.

두 회사는 국내 증설을 검토했다가 정부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다. 중국 측은 STX에 공장 터를 거의 공짜로 내줬고 기반시설까지 닦아 주고 있다. 한진은 저렴한 땅값과 풍부한 인력에 끌려 부산 대신 수비크 만을 택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종업원 300명 이상 공장이 2001년 말 2026개에서 작년 6월 말 1262개로 줄었다. 연평균 170개, 이틀에 하나꼴로 사라진 셈이다. 글로벌 기업의 해외공장 건설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일자리 1000개가 아쉬운 판에 수만 개의 일자리를 외국에 넘겨야 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재계는 “불법 파업이 계속되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듭 경고한 바 있다.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이 제때 추진되지 않으면 탈(脫)한국이 불가피한 업종도 있다. 이런 공장들을 붙잡지는 못할망정 대통령은 ‘수도권 신증설 불허 원칙’을 강조하며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태에서 보듯 노조의 불법 파업은 기승을 부린다.

원화가치 절상 덕에 올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1년 앞당겨 시작된다지만 구직(求職)도 포기하고 그냥 쉬는 남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가 대안이라며 작년에만 혈세 1조5463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일자리 창출엔 실패했고 저소득층 소득의 임시보전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금만 퍼붓고 ‘헛다리’를 짚는 정책이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조선산업처럼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외국에 넘어갈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