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보를 말하려면 ‘軍 비하 발언’ 철회해야

노무현 대통령의 ‘군(軍) 비하 발언’이 역대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 예비역 장성 73명의 집단성명 발표와 공개사과 요구를 불렀다. 건군(建軍) 이래 처음 있는 사태다. 북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안보 전선(戰線)의 적전(敵前)분열 양상으로 비쳐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미동맹은 북의 핵실험 이후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으로 금이 더 가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13개월 만에 어렵게 재개됐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게다가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계기로 증폭된 국내의 이념 갈등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기(國基)를 흔들고 있다.

이처럼 안보 환경은 전례 없이 취약하다. 북의 여전한 적화(赤化) 야욕을 꺾으려면 국민적 경각심과 안보태세의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빚어지고 있는 군 최고통수권자와 군 원로들의 충돌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이 이를 수습하는 것이 순리다. 오해가 있다면 풀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해야 마땅하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누가 봐도 지나쳤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대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역대 국방장관 참모총장이 별 달고 거들먹거리고…직무유기하고…” “미국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엉덩이에 숨어서…” 등등의 발언은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군 원로 긴급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종환 남재준 씨마저 대통령의 말을 비판하고 “군복무는 특정 정권이 아닌 조국과 국민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이들까지 합세한 까닭을 대통령은 깊이 헤아려야 한다.

대통령이 자존심 때문에 군 원로들과 계속 갈등을 빚는다면 이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커진다. 지금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북(對北) 대비태세를 강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 더욱이 ‘고건 국무총리 인사 실패’ 발언 이후 대통령이 고 전 총리와 계속 신경전을 펴는 모양도 볼썽사납다. 확전(擴戰)보다 빠른 수습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