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주성원]취업과외까지 낳은 규제공화국

구직자 3명 가운데 1명은 ‘취업 과외’를 받는다는 내용이 본보에 보도된 4일. 40대 중반의 한 기업 간부는 “우리 때만 해도 사교육을 안 받고도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도 한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안쓰럽다”고 털어놓았다.

▶본보 4일자 A1·3면 참조

연세대 김준성 취업담당관도 이날 기자에게 보낸 e메일에서 “한국의 취업 사교육 시장은 연간 7조 원에 이르고 대학생은 자격증 공부하느라 전공 수업을 소홀히 한 지 오래됐다”며 개탄했다.

우리나라의 상당수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학 때까지 여러 종류의 과외 수업을 받는 ‘사교육 공화국’에 산 지 꽤 됐다. 그래도 많은 학부모는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킨 뒤에는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대학생이 된 뒤에도 취업을 위한 사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번 조사 결과 대략 매월 43만 원의 취업 과외비가 들어간다고 한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정상적인 대학 교육만으론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 취업 컨설턴트는 “취업 사교육 열풍 뒤에는 일자리 부족과 학력 인플레이션, 고용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며 “자격증을 10개나 딴 취업 준비생도 봤다”고 귀띔했다.

“한정된 채용 규모 때문에 능력 있는 구직자를 떨어뜨려야 할 때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만난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은 “고용 유연성이 확보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자 및 성장, 경제 활성화 없이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고 단언했다.

일자리 창출 대책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쏟아 부어 임시직이나 일용직을 늘리는 ‘미봉책’보다는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유도해 경제의 체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고 부작용이 적다.

10대도 아니고 대학까지 졸업한 멀쩡한 젊은이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사교육까지 받으면서 취업 전선에 나서야 하는 사회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취업 사교육 활성화’가 정부의 ‘치적 아닌 치적’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구직자 3명 중 1명이 취업 과외를 받는 현실을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성원 경제부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