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前 청와대 비서관 ＂전교조가 교육발전 걸림돌＂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지금의 전교조는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만 되는 세력”이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라고 전교조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며 “현재의 전교조는 조합원인 교사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학생과 학부모라는 원군과 떨어져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관은 1989년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맡는 등 전교조의 실질적인 산파역을 담당했다.

그는 “전교조의 이런 모습은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하다”며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 평가와 ‘방과 후 학교’ 정책에 전교조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납득할 수 없다”며 “전교조가 교육 낙후지역 학생 등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해 한 게 뭐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머리는 좋은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거나 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공부라도 할 수 있게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황에서 반정부 투쟁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 관성적으로 투쟁을 벌이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국어 교사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민중교육지’(1985년) 사건으로 해직과 옥고를 치렀으며 지난해 5월 청와대 교육비서관으로 기용될 당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는 청와대 발탁 9개월 만인 지난 2월 “글쟁이로 돌아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며 청와대는 2개월 뒤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은 “김 전 비서관이 현재의 전교조 시스템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절은 법외노조 때였다”며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매우 미약하고 모든 것이 사적 영역의 확대에만 매몰돼 있어 전교조가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전교조는 1989년 5월 법외노조로 출범했으며 조합원 교사 1300명이 해직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 하반기 교원노조법이 국회에 상정돼 1999년 1월 합법화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