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인권 ‘유엔 결의’ 기권은 反민족적이다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유엔 총회 표결을 앞두고 기권 방침을 어제 공식으로 밝혔다. 남북의 화해 협력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이 지옥 같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고발하고 나섰는데도 북한 당국의 눈치만 살피는 한국의 태도가 유엔 회원국들에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다.

한국은 벌써 네 번째 북한인권결의안에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사상 처음 유엔 총회에 상정돼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고, 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도 압도적이었지만 정부는 고개를 돌렸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이 53%로 ‘기권’ 22%보다 훨씬 높았다.

문제는 정부의 이중성이다.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한반도 평화라는 큰 틀에서 남북관계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기권 이유가 국제사회에서 통할 리 없다. 세계 각국은 인류 사회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북한 인권에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타령만 하고 있으니 자유민주주의, 인권 국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더욱이 한국은 과거 쿠바 등에 대한 유엔 인권위원회 표결 때는 찬성표를 던졌다.

정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했다. 인권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대한 과거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심지어 적화(赤化)통일론자들의 인권까지 챙기고 있다. 그런 인권위가 북한 동포의 인권에 대해선 애써 모른 척하니까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신경 쓴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EU가 유엔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은 고문, 공개 처형, 정치범수용소, 매춘, 영아 살해, 외국인 납치 등 끔찍한 단어들로 가득 차 있다. 매년 수천억 원을 대북(對北) 지원에 쏟아 부으면서도 이에 대한 개선 요구 한마디 못하니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과거 서독이 동독에 했던 것처럼 도와 준 만큼 고칠 것은 고치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대북 포용정책이고 민족 공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