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86의 실력결핍 걱정한 崔장집 교수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어제 386세대의 정책연구재단 개원식에서 권력의 중심에 있는 386그룹을 향해 따끔한 충고를 했다. 진보(進步) 성향의 최 교수가 ‘민주화세력, 진보세력’의 핵심 주체임을 내세우는 386을 비판한 것이라서 더 설득력이 있다.

운동권 출신 386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 대거 포진했고 지난해 4·15 총선을 통해 다수가 국회에 진출했으며 그 밖의 각계에서도 영향력을 키워 왔다. 최 교수는 이들 386에 대해 “정부가 되고 권력을 가졌지만, 비전과 현실적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결핍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헌재 씨가 경제부총리로 있던 지난해 “386이 정치적 암흑기에 저항운동을 하느라 경제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정부의 경제 정책이 한계에 부닥쳐 있다”고 말한 것과도 맥이 닿는 발언이다.

최 교수는 386세대 편협성의 원인을 민족해방(NL)과 민중민주(PD) 이념에서 찾았다. 386그룹이 지금까지도 NL과 PD 이념을 잣대로 문제를 이해하고 사람과 세력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미다. NL은 민족자주에, PD는 노동자해방에 매달렸으나 민중의 삶은 과거에 비해 더 좋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실용과 거리가 먼 ‘이데올로기 과잉’의 결과에 대한 바른 진단이라고 우리는 본다.

최 교수는 정부가 행정수도이전 같은 거대 국책사업에 에너지와 역량을 쏟아 붓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부와 386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강한 응집력을 지닌 386이 앞으로 5∼10년 한국의 정치 풍향을 좌우할 것이라는 진단이 학계에서 나온다. 그러나 최 교수는 보수파들이 이성적 현실적으로 정비될 때 운동권 출신 386은 자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86은 현실로부터 배우고,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대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