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車전조등 켜고 작업중 사망… 운행중 사고 해당

  • 입력 2005년 4월 10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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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 씨는 2002년 10월 다른 사람의 차를 고치던 중 날이 어두워지자 자신의 차를 정비 중인 차 앞에 세워 놓고 전조등을 켠 채 작업을 하다 자신의 차가 굴러 내려오는 바람에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했는데…▽…이에 정 씨 유족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은 자동차 운행 중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이 사건의 경우는 주차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혀….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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