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탄핵 효과’ 거품 빠진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의 국회 과반 의석이 무너졌다. 김맹곤 이철우 의원이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으면서 여대야소(與大野小)가 여야 동수(同數)로 바뀐 것이다. 한나라당 박세일 전 의원의 후임 비례대표 의원이 승계하면 여소야대가 된다.

지난해 4·15총선에서의 열린우리당 과반 의석 달성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파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 ‘대통령을 탄핵에서 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자질과 전문성이나 탈법· 불법 여부를 떠나 여당 후보들을 도왔음을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 등이 충분히 보여 주었다. 결국 이번의 과반 붕괴는 탄핵 효과의 거품이 빠진 것이며, 이를 열린우리당이 자초한 것이다.

전례 없이 공명정대한 선거혁명을 이뤄냈다고 자랑해 온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벌써 5명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데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깊이 자성하고 자숙해야 할 열린우리당 측이 거꾸로 사법부를 향해 ‘여당에 불리한 판결’ 운운하며 시위성 행동을 보인 것은 반(反)법치적 행태로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자격 과반수’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과신과 과욕으로 인해 빚어진 숱한 시행착오도 겸허히 돌아봐야 한다. 허수(虛數)의 힘으로 불러일으킨 정치 불안, 경제 불안의 비용은 컸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여당 안에서는 민주당과의 합당이나 무소속 의원 끌어들이기를 통해 과반 의석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여당이 잇따라 쏟아내는 각종 선심 정책을 보면 4·30재·보궐선거전의 과열과 그 후유증도 걱정된다.

열린우리당은 과반 확보에 집착해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 과반 붕괴를 ‘힘의 정치에서 협상과 타협의 정치’로 옮겨가는 전기(轉機)로 삼는 게 옳다. 야당도 새로운 정국 상황을 정치의 생산성을 높일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