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의' 군검찰 3명 전원 보직 해임키로

국방부는 20일 육군 장성진급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윤광웅(尹光雄) 장관의 구속영장 승인 거부에 반발해 집단사의를 표명한 군 검찰관 3인을 보직해임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날 최모 소령(고등검찰부장대리) 등 군 검찰관 3명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이 더 이상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뒤 전원 보직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 수뇌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 내용의 외부 유출 등 수사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기존 수사팀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면서 "빠른 시일내 새 수사진을 편성해 사건의 의혹을 낱낱이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최 소령 등이 윤 장관의 보강수사 지시를 수사 방해로 왜곡한 것은 심각한 군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구성,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들의 '집단 행동'이 수사부진의 원인을 국방장관에게 전가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만큼 군 기강 확립차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이들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여론몰이 수사자제 발언까지 반박하며 집단 행동을 한 만큼 군 형법상 항명죄를 적용,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향후 파문을 우려해 당분간 유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소령 등 군 검찰관들이 열린우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이날 밝혀지면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예상된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