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법포럼’ 당부 새겨들어야

헌법정신의 구현을 내걸고 어제 출범한 ‘헌법포럼’이 정치권에 한 당부는 소중하다. 포럼은 “4대 법안을 포함한 개혁법안들이 헌법적 적합성과 현실적 타당성을 갖는 법안이 되도록 처리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래야 이들 법안이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는 여야가 숨을 고르고 새겨들어야할 대목이다.

지금 국회는 열린우리당의 일방 질주와 한나라당의 저항만 있을 뿐이다. 열린우리당은 단독으로 예산심의를 시작할 태세고, 과거사법과 사립학교법개정안도 관련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한나라당은 4대 법안 연내 처리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모두 타협을 강조하는 당내 온건세력 대신 목소리 큰 강경세력에 끌려 다니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가 이렇게 가선 안 된다. 여당은 쟁점 법안의 연내 강행 처리가 빚어낼 사회적 파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 합의로 풀어가야 한다. 그래야 야당의 국회 복귀 명분도 생긴다. 그것이 민심을 존중하면서 국정 안정을 추구하는 집권당의 바른 자세다.

한나라당도 달라져야 한다. 숱한 국정 현안에 대해 뚜렷한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여권의 독주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어제 열린 의원총회만 해도 그렇다. 문제가 불거진 지 언제인데 아직 당론하나 마련하지 못한 채 당내 싸움만 하고 있단 말인가.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풀어가야 할 정치가 오히려 새로운 분란을 만들어 내는 일을 거듭하고 있다. 나라를 생각한다면 여든 야든 한 발짝씩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헌법포럼’의 주문에는 그런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