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이영석/‘기밀누설 단속’ 국민 알권리 침해

28일자 A10면에서 ‘언론에 기밀누설 공무원 파면 불사’ 기사를 읽고 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회의가 최근 정부 기밀이 언론에 누설될 경우 해당 공무원의 파면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통일외교 부처에 통보했다고 한다. 민감한 사안이 기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발상이겠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몇몇 사람만 알면 된다는 특권의식의 발로는 아닌지 우려스럽다. 억울한 희생양이 양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국민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나 대량 탈북사태 등을 지켜보면서 불안해하고 있다. 기밀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영석 한의사·대구 중구 계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