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책 국감’ 이번엔 믿어도 되나

우리나라 정치에는 정책이 없다. 오직 정쟁(政爭)뿐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가 이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지난 1년간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아니라 당리(黨利)에만 집착하는 정치공방전이 되고 있다.

국가기밀 논쟁, 색깔론 공방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 과정에서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를 추궁하는 본연의 모습을 잃고 여야끼리 서로 치고받는 ‘이념 싸움’이 돼 버렸다.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지향하는 의원들의 노력은 여기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다. 한건주의식 폭로, 고자세 질의,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등도 여전하다.

정치권도 이런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회담을 갖고 “국감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진행되도록 협력해 정책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또 “국회운영도 대립과 정쟁을 지양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솔직히 이들의 합의가 지켜질지 의문이다. 약속해 놓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 깨버리는 게 우리 정치의 고질 아닌가.

하지만 두 대표의 다짐이 이번에는 결코 빈말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싶다. 그러자면 이제부터 여야는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해야 한다.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국민피부에 와 닿게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당은 국감 대상을 야당이 아닌 행정부로 잡는 일부터 해야 한다.

마침 이번 주부터는 경제 관련 국감이 집중적으로 열린다고 한다.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여야가 어떻게 생산적인 정책대결을 할지 지켜볼 것이다. 지금까지 일주일간의 국감에 국민은 실망했다. 하지만 아직 2주일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