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훈처의 鄕軍 제재 잘못됐다

며칠 전 열린 ‘국가보안법 사수(死守) 국민대회’에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참가한 것과 관련해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가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엊그제 국감에서 여당 의원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긴 향군을 제재할 의사가 없느냐”고 질의하자 국가보훈처장이 있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적절치 못한 질문에, 잘못된 답변이라고 본다.

예비역, 퇴역 군인이 회원인 향군은 그 성격상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보수적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단체다. 따라서 최대 현안인 국보법 문제에도 보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아도 향군은 성명 등을 통해 ‘국보법 폐지 불가(不可)’ 주장을 줄기차게 밝혀 왔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 집회에 참여한 것을 놓고 제재를 들먹거리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10만여명이 모여 국보법 폐지 반대를 주장한 집회를 ‘정치행사’라고 손쉽게 규정지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양한 의견 표출을 보장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새삼스레 적시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다수의 시민집회를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편협성과 조급증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정치활동’을 빌미로 향군에 제재를 가한다면 전국 4000여개 지회에 650만명의 회원을 가진 거대 단체를 반대편으로 돌리는 결과 외에는 얻을 게 없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이라는 당명(黨名)에 걸맞지 않게 다수 여론을 외면하는 여당의 독선적 태도도 이제는 바뀌기 바란다. 국보법 개폐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은 주무 관청을 움직여 향군 같은 단체의 목소리를 틀어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국가보훈처는 향군에 대한 제재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