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국민연금 폐지 주장은 너무 극단적”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폐지 주장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것”이라며 “누구나 노인이 되는데, 그때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게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제도가 국민연금”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연금이 불신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 여건이 안 좋은데 강제 체납을 함으로서 생활에 부담을 준다”는 것과 “태생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해석했다.

그는 “처음에는 조금만 내도 많이 준다고 했다가 얼마안가 내는 것은 늘리고 받는 것은 줄여야 유지 된다고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거부감과 혹시 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연금관리 공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 연금 기금은 어느 한 해도 순 손실을 본적이 없고 지난해에도 7,8%의 순이익을 봤다”며 부인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세계은행 평가에서 미국, 일본등 22개국중 1등을 했고 기획예산처 조사에서도 국내 연금 중 최고 평가를 받았다”고 밝힌 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아직 부족하다보니 이런 게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장관은 장관취임 후 받은 첫 국정감사에 대한 소감도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질문만 하다가 답변만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더군다나 장관의 발언은 사회적 파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게 답변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의 설전에 대해 “당파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것은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로 알려진 김 장관과 정 의원은 4일 복지부 국감에서 시종 날카로운 신경전을 폈다. 김 장관은 이날 대부분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등 수긍하는 방향으로 답변했으나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이 어긋난 것” 등의 답변으로 맞받아쳤고, 정 의원은 “장관이 (경력이) 일천하고 법을 잘 몰라 그렇다. (잘 모르니) 깊게 들어가지 않겠다”며 장관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한편 김 장관은 ‘대권’과 관련된 질문에 “노력하겠다. 열심히 하겠고, 국민들과 더불어 현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통합, 국민통합을 이룩하는데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차기대선에 도전할 뜻이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박해식 동아닷컴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