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80년대 강제징집 관련 발표

의문사위원회는 28일 80년대 당시 학원통제를 했던 군사정부의 계엄사연구자료와 문교부 등의 학원통제 자료를 발표했다. 연합

80년대 운동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에 당시 청와대와 문교부 등 당국은 물론 대학들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의문사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과정에서 청와대와 안전기획부 문교부 보안사 국방부 등은 물론 대학 당국까지 광범위한 연계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문교부 장관,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안기부 1차장, 국방차관, 치안본부장, 보안사 2처장이 참여하는 이른바 '5인 위원회'라는 비공식 최고 기관의 주도 아래 시도지사, 안기부 지부장, 지역 사단장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하부 학원대책기관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대학 당국은 문교부의 지시에 따라 문제 학생들에 대한 정보파악 및 제공, 체포협력 등 학내 주재 경찰과 비슷한 업무를 담당했다.

또 일부 대학은 운동권 학생을 줄이기 위해 정보기관에 이들을 강제징집해 주도록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는 것.

이번 조사는 의문사위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1981~83년 사이 대학생 447명의 강제징집이 행해졌던 전국 33개 대학 및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조사 및 방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의문사위의 이재범 조사관은 "이번 조사에서 해당 대학과 관련기관들은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었다"면서 "이들은 불법적인 강제징집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