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反시장’ 우려 씻어내야 한다

총선 후 처음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성장과 실업문제를 해결한 뒤 경제개혁과제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측은 성장과 개혁의 조화, 비정규직 등 ‘경제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요구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지난해 경제성장이 3.1%로 급격히 둔화된 것은 사실상 분배에 무게가 실린 ‘성장 분배 병행론’ 및 친노(親勞) 성향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저성장이 분배마저 악화시켰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투자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지만 아직 별 성과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믿음을 경제주체들에 심어주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측과 시각차를 보이고 있으니 투자 회복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당측이 말한 ‘경제개혁’과 ‘약자 배려’가 시장에 대한 인위적 개입을 염두에 둔 반(反)시장적 의식을 깔고 있다면 더욱 걱정스럽다. ‘약자 배려’는 정치적 수사(修辭)로는 달콤한 말이지만 시장경제논리를 무너뜨리면 결과적으로 약자가 더 큰 피해를 본다. 남미 등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도 강압적으로 시도하면 기업의 경영난과 해외 탈출을 가속화해 일자리만 줄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민주노동당도 원내 3당이 된 이상 경제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부유세를 신설하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획기적으로 올려 사회보장을 확대한다는 공약은 기업 활동과 근로의욕을 위축시켜 폐쇄경제에서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하물며 자본 이동의 국경이 없어진 상황에선 산업과 부의 공동화(空洞化)를 재촉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