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인 목숨 건 낙하산 납품 비리

사용연한이 지나 폐기처리해야 할 부품으로 불량 낙하산을 만들어 특전사에 납품한 업자와 이를 눈감아 준 군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군 관계자 15명이 업자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고 폐기된 낙하산 부품을 빼돌리고 그것으로 만든 불량 낙하산 납품을 묵인해 주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군 정예부대의 전력을 약화시킨 이적행위이자 전우의 생명을 뇌물과 바꾼 배신행위이기 때문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군 관계자들의 낙하산 납품비리가 ‘생계형’ 범죄가 아닌 ‘향락형’ 범죄였다는 사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군 관계자들은 120여회에 걸친 안마시술소 접대와 결혼 20주년 파티 비용을 요구한 것은 물론, 휴대전화 및 애완견 구입비와 병원비까지 업자에게 떠넘겼다고 한다. 전우의 목숨을 담보로 유흥을 즐긴 셈이 아닌가.

국방부는 경찰이 군 내부비리를 적발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군납비리가 적발될 때마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일부의 잘못”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 차제에 낙하산뿐 아니라 개인 화기와 장구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민간에 의뢰해서라도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시정해야 한다.

군인의 안전과 건강을 남달리 걱정하는 것은 그들이 나라와 국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군 수뇌부는 남다른 사명과 책임감을 갖고 부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군납비리 재발방지 대책과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쟁이 아닌 군납비리로 군인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