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신속히 민생 지원…직접 지원땐 현금보다 지역화폐로”

“에너지 수급 불안 지속땐 소비심리 위축
민생충격 완화, 이것저것 따질 때 아냐
추경 편성하고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어려운 쪽에 더 주는 차등 지원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민생 지원을 지시했다. 또 현금 지원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경우,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이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중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은 훨씬 더 크다며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 이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 인하, 화물차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지원 방식이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며 “똑같이 처우하면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또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서 전액 매출로 소상공인, 지역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면 이중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보통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의 관행인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을 새서 정책실장이 하시라”며 “밤새워서. 주말이 어디있나”라고 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 우리가 국민들께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이 이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물가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품목들에 대한 조사, 추적, 시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부처들이 나설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