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읽고]박갑성/재산세인상 지자체의견 무시 말길

12월 13일자 A31면 ‘재산세 인상 충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다. 서울시가 정부의 과도한 재산세 인상안을 거부해 수정안을 제시하자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자치단체장의 과표 결정권 환수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급격한 재산세 인상은 서민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과도한 재산세 인상의 충격으로 인한 서민들의 조세저항과 지방분권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선 안 된다고 본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재차 수렴해 합리적인 재산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갑성 자영업·부산 동구 초량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