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영주권 취득 병역면제 5년간 9000여명

  • 입력 2003년 10월 3일 0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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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가족이 해외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최근 5년간 9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2일 국회 국방위원회 박양수(朴洋洙·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9006명이 전 가족의 해외 영주권 취득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99년 2217명 △2000년 2162명 △2001년 1939명 △2002년 1798명이며, 올 상반기에도 890명이 전 가족 영주권 취득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761명으로 전체 면제자의 52.8%를 차지했고 인천 경기지역은 2291명으로 25.4%, 나머지 지역은 1954명(21.7%)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의 경우엔 25개 자치구 중 강남 송파 서초 강동 등 4개 자치구가 1661명으로, 서울시 전체 영주권 취득 면제자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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