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한국입헌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한국입헌주의의 정착을 위하여/김철수 지음/343쪽 1만원 법서출판사

평생 동안 헌법학을 연구하고 가르쳐 온 저자(서울대 명예교수·명지대 석좌교수)가 헌법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전공자들을 위해 알기 쉽게 해설한 ‘헌법과 정치에 관한 입문서’다.

헌법과 정치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 주목하는 저자는 지난날 한국 헌법이 불안정한 정치 현실로 인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점을 애석해 하며, 나아가 미래의 한국 헌법이 그 시대의 바람직한 정치현상을 긍정적으로 반영한 가운데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책의 구성은 헌법 개정의 역사와 전망, 정부 개혁의 방향, 정치개혁의 방향,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한반도의 통일정책의 방향, 통일헌법제정의 전망 등으로 이루어져 헌법을 중심으로 정치, 행정, 통일 문제 등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그동안 헌법학 연구를 바탕으로 통일 후의 통일헌법 제정에 대비해 통일헌법의 전문과 총강 규정, 기본권 규정, 통치기구 등을 제시해 통일 후 헌법에 대한 본격적 대안을 내놓고 있다.

김형찬기자 kh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