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박성원/검사출신 議員의 검찰공격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를 손놓고 있거나 검찰의 파쇼화에 대응하지 못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21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검찰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좀처럼 듣기 어려운 강경 발언이었다. 특수부 검사로 명성이 높았던 박 의원이 한 말이기에 더욱 시선을 끌었다.

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11일 당정협의 때 법무부 검찰국장은 정대철(鄭大哲) 대표에 대한 내사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으나 검찰은 이미 9일 정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다”며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집권당 대표로서 도주 우려가 없는 정 대표에 대해 수사도 하지 않고 사전영장을 청구하는 자가당착을 범했으며 법을 어기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는 여론을 호도해 집권당을 파괴하거나 국회를 검찰의 시녀화하려는 책동”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에서 박 의원식의 검찰 성토가 그리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검찰이 정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사람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당 대표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소속 의원으로서, 더욱이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에 앞장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박 의원은 나라종금 안상태(安相泰) 전 사장에게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여느 의원과는 상황이 다르다. 박 의원의 발언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검찰을 향한 박 의원의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선의(善意)의 고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내용이 적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런 검찰과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한다는 사실에 (회의를 느끼며), 횡포와 광기를 부리는 검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6월 23일 의원총회)며 무차별적으로 검찰을 비판해 왔다.

검사 재직시 “수사는 절대 감정으로 하면 안 된다”는 지론을 펴 온 박 의원이 지금은 거꾸로 친정인 검찰을 향해 감정적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의 검찰 성토는 자칫 청와대와 여당, 검찰이 잘 짜여진 톱니바퀴처럼 ‘협조’와 ‘공생’을 하던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검찰상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도 있다.

검찰에 대한 질책도 좋지만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기본전제가 흔들려서는 곤란하다.

박성원 정치부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