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6.5%로 내려…연금 보험료 부담 늘어날듯

입력 2003-06-08 18:45수정 2009-10-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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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받는 연금 액수를 조정하는 재정안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기금 운용수익률 전망치가 약 1년 만에 낮춰지게 돼 안정화 방안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산하 재정분석전문위원회 관계자는 “9일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방안 논의 결과를 보고할 때 2002∼2020년의 기금 운용수익률을 6.5%로 낮춰 잡은 것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민연금발전위는 당초 재정안정화방안을 만들 때 운용수익률을 △2002∼2010년 7.5% △2011∼2020년 7.0% △2021∼2030년 6.0% △2031∼2050년 5.5% △2051년 이후 5.0%로 전망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일단 2020년까지의 수익률만 낮췄고 2021년 이후는 당초 그대로 보고할 예정”이라며 “수익률을 포함해 노동계 요구 등 다른 변수를 감안해 새롭게 정리한 복지부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구성된 연금발전위가 수익률 전망치를 만든 지 1년여 만에 다시 하향 조정한 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난해 수익률이 6.4%에 그쳤고 2004년 목표수익률도 6.2%로 낮게 설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의 경우 4월 말 현재 수익률은 6.0%에 불과하다. 수익률을 낮춰 잡으면 반대로 보험료율이 올라가 국민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 관계자는 “2020년까지의 수익률을 6.5%로 하향 조정하면 보험료율은 0.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단순 계산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불과 1년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면서 2070년까지의 연금 재정안정방안을 내놓는 것은 무리”라며 “연금 재정추계기간을 70년에서 60년으로 축소하는 등 노동계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고 강조했다.복지부와 연금발전위는 1년여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4월 초 공청회를 열고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60%, 보험료율 19.85%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85%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1.85%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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