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판공비 누구 말이 맞나

유인태 대통령정무수석이 ‘고위공무원의 판공비가 지나치게 많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차관급인 내가 월 500만원을 쓰는데 부처 간부들은 많게는 1000만원까지 판공비를 쓰더라. 국민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한 말 때문이다. 정부가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판공비를 공개키로 한 배경설명적 발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유 수석의 말과 현실에는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 공무원사회의 항변이다. 그의 말과 달리 실제로 정부 대부분 부처의 국 실은 월 50만∼20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직원들이 야근 식비 등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이 고작이다. 또 사용후 영수증을 첨부해 정리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 규모조차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있는 특정 권력기관들의 판공비와 비교할 때 유 수석의 발언은 일반 부처 공무원들의 불만을 살 만하다.

판공비의 투명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정확하지도 않고 예외적으로 잘못된 경우를 일반화해 많은 공무원을 몰아붙이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공직개혁은 공무원의 참여와 협조가 있을 때 가능한데 이런 식이라면 매도당한 공직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겠는가.

물론 그동안 공직 사회에서는 판공비 문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일부 부처에서는 공적 업무에만 쓰게 돼있는 판공비를 기관장이 ‘쌈짓돈’처럼 사용해 의혹과 논란을 야기해온 경우가 없지 않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판공비를 주로 개인적인 접대비 경조금 행사찬조금 등으로 사용해온 것이 현실이다. 정치인 후원금 등으로 쓰는 일도 일반화되어 왔다.

고위 공직자들의 판공비 사용을 감시하고 바로잡아주는 기능이 약했던 것은 문제다. 이번 기회에 판공비 액수와 사용범위를 분명히 하고 사용명세를 소상하게 공개하는 제도가 정착돼 투명 행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불필요하게 매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