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000억원 행방 밝히는 게 국익이다

현대상선의 4000억원 대북 지원 의혹은 정치적 흥정거리가 될 수 없다. ‘통치권 차원’ 운운하며 덮을 일은 더욱 아니다. 국민의 혈세와 같은 거액의 돈이 국책은행에서 불법으로 대출되어 사라진 비리 의혹사건을 감추려는 것은 범죄행위나 다를 바 없다.

전결로 대출을 결정했던 박상배(朴相培) 산업은행 부총재의 주장대로 “정치권이 4000억원 사건을 놓고 게임을 하고 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박 부총재는 4000억원의 행방을 알고 있는 정치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말해야 한다. 정치권 스스로도 이 돈의 행방을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

4000억원 증발 의혹은 정치적 이유로 그 진상이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정치적 거래를 통해 진실을 덮으려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것이다. 현 정권이건 새 정권이건간에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살길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도 “누구라도 밝히지 않을 재간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정치권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4000억원 중 행방이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진 2240억원의 용도를 계좌추적을 통해 밝혀야 한다. 이 돈의 사용근거가 없다면 해외에서의 돈 세탁 과정을 거쳐 대북 지원 등 다른 용도로 쓰였을 수도 있다. ‘계좌추적만 하면 어디로 갔는지 아는 데 한 달도 안 걸린다’는 의혹을 4개월 이상 방치하는 것은 현 정권이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감사 결과만 기다릴 게 아니라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4000억원이 북한으로 갔더라도 추적해 밝히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산은 박 부총재의 발언은 사리에 맞지 않다. 국민적 비리의혹의 진상을 감추는 것이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일이다. 4000억원의 행방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바로 국가의 앞날을 위해 이로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