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빚갚은 사람만 손해보나”

정부가 ‘낭비’ 때문에 진 채무까지도 탕감해 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한 데 대해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법조계에서는 악성 채무자를 방지할 견제 장치만 마련된다면 기존 파산법의 면책 불허 사유에서 ‘낭비’ 항목을 빼도 된다는 주장이 많지만 일반 시민들은 “돈을 물쓰듯해 파산한 사람들의 빚까지 탕감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법원이 ‘낭비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의 채무까지 변제 책임을 면제해 줄 경우 허리띠를 졸라매며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대다수 채무자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

시민들은 특히 “법무부의 이 같은 방침은 꼬박꼬박 빚을 상환해 온 채무자마저도 악성 채무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증권에 손댔다 거액을 날린 회사원 장모씨(39·서울 서초동)는 “2년째 월급의 절반 이상을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다”며 “채무 변제를 위한 면책 허가는 성실한 채무자에게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형제 남매가 수백만∼수천만원씩 모아 파산위기에 처한 동생의 빚 2억원을 상당 부분 갚아줬다고 밝힌 김모씨(36)는 “정부가 이런 정책을 마련하는 줄 미리 알았다면 굳이 동생의 빚을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었는데…”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씨는 “개인 파산자 가운데 낭비벽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법률로 ‘낭비자’의 채무를 탕감해 줄 경우 파산 및 면책 허가 신청자가 예상외로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낭비벽’이 있다는 게 법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무직인 데다 재산과 수입도 거의 없지만 빚을 얻어서라도 소비지출 규모를 줄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특히 서울지법에 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의 부채 규모가 보통 수천만∼1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파산 신청자가 낭비벽이나 무절제를 없앨 경우 얼마든지 스스로 회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금융기관 등 채권자측은 법무부의 이 같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법원에서 파산선고만 받아도 채무자들이 채무를 탕감받은 것처럼 빚을 갚지 않으려 해 상환받기가 어려운데 이들에게 면책 허가까지 마구 내줄 경우 금융거래 전반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